기재부 “민생대책, 속도와 체감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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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다님호 작성일22-06-03 21:4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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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나타나도록 신속히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 대해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지난달 생활·밥상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무엇보다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소관부처는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수급 변동이 큰 채소류를 중심으로 품목별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강원 홍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비롯해 축산물과 관련한 가격 불안 요인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방 차관은 “내주 발표될 4월 경상수지의 경우 매년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데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다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다만 5월에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연간으로도 주요 기관들이 500억달러 수준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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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피의자일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협조를 요청해 변호인 측이 기록을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다음 기일에 이씨 등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듣기로 했다.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피의자일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협조를 요청해 변호인 측이 기록을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다음 기일에 이씨 등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듣기로 했다.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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