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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CBDC 개발 강화 기본적으로 동감…하반기 모의실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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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다님호 작성일22-04-17 20: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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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CBDC 도입 여부는 사회적 합의 통해 결정돼야"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 강화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한은이 진행하는 CBDC 모의실험을 올 하반기 들어 더욱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 계획을 묻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이 후보자는 CBDC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CBDC 연구・개발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지만, 도입 여부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다만 중국 인민은행은 주요 도시에서 CBDC 공개 시범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또한 "한은도 주요국과 같이 모의실험 연구를 실시하는 등 CBDC 관련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이슈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CBDC 연구·개발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에 동감한다"고 말했다.이어서 "이는 CBDC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현금 이용 감소세 지속,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및 데이터 집중, 스테이블코인 이용 확산 등에 따라 화폐 제도·지급결제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CBDC 도입 속도를 묻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CBDC 도입 여부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완벽히 마련된 후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그간 학계 일각에서는 CBDC가 은행예금을 대규모로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약화시켜 금융시스템의 안정,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다만 BIS 등 국제기구·학계 등에서는 CBDC의 구체적인 운영 정책 등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적지 않게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일례로 CBDC가 가치저장 보다는 일상적 거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교환 한도 상한 설정, 이자 미지급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은 CBDC 도입 결정에 앞서 금융시스템 등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CBDC 발행 견해를 묻자 이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는 금융기관과의 연계 실험 등을 통해 모의실험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동시에, 설계 방식에 대한 보완·검증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 측면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국제기구·해외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CBDC 도입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향후 CBDC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BIS의 설문조사 등을 보더라도 현행 은행시스템과 유사하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CBDC의 유통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혼합형 모델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또한 CBDC가 은행예금을 대규모로 대체하지 않도록 CBDC 보유 및 교환 한도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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