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난 대책 곧 발표…원희룡 "호출료 인상, 서비스 혁신 위한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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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2조 달러를 넘어선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해외로 향하는 자본의 흐름을 환류시켜 가파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이 민간 대외자산을 국내로 환류시킬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말고 민간 차원에서 보유한 순대외자산이 현재 7천억 달러를 넘는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등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 자산이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민간이 해외에서 자산을 보유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이런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당국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순대외금융자산은 한국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개념이다. 쉽게 말해 우리 국민의 해외 금융투자 자산이다.정부가 환류 대상으로 보는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올해 2분기 기준 총 2조1천235억달러다. 대외금융부채 1조3천794억달러를 뺀 순대외금융자산만 따져도 7천441억 달러다.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대규모 적자였지만 2014년 3분기 말 기준 흑자(128억 달러)로 돌아선 이후 8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60배 가까이 늘었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해외투자 바람을 타고 우리 국민의 해외 금융투자는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분위기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4천364억 달러)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외환시장이 출렁일 때 외환보유액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서듯 대외금융자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역으로 그동안 급증한 대외금융자산은 달러 수요를 높여 물밑에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수급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돌덩이가 차곡차곡 쌓이며 수조의 수위를 올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대외금융자산은 환류뿐 아니라 불어나는 속도만 늦춰도 가파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도움이 된다.외환당국은 이런 측면에서 경제주체가 대외금융자산을 팔고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원/달러 환율 1,100원 선을 기준으로 보면 현 상황에서 환율로만 20% 이상 평가익을 기록한 대외금융자산을 차익실현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돕겠다는 것이다.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외국계 기업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올 때 금융·세제 등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경우 해외 금융투자에 대해 일종의 제동을 거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외환당국 관계자는 "당국은 현 상황을 넓고 긴 시계로 보고 있다"면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개편 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하나씩 때를 맞춰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원/달러 환율 추이(종합)[연합뉴스 자료그래픽]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