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 윤리위로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28일 제명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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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다님호 작성일22-09-18 2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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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지난 1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옹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예정됐던 일정을 열흘가량 앞당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표면적으론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등 발언과 관련해 추가 징계 촉구를 결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잇단 가처분신청으로 당 지도부 공백 사태가 되풀이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명 등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해 내홍 사태를 일단락 짓겠다는 계산이 담겼다는 것이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 절차 개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당 소속 의원과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누구나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고, 본인이 원할 경우 출석해 소명할 기회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전 당대표 위치이기도 하니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시점에 대해선 “일정을 조율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윤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28일에 결정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등 추가 징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원이 16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추가 가처분신청도 인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윤리위가 28일로 예정된 회의를 열흘가량 앞당겨 긴급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법원 결정 직후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법적 공방을 지속한다면 지도부 공백 사태 등 당의 혼란 상황을 해소할 현실적 방법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하자’ 문제는 2차 비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당헌ㆍ당규 개정 등을 통해 모두 해소했지만,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걸면 걸리는 상황”이라며 “3차 비대위, 4차 비대위를 꾸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추가 징계는 고육지책 성격이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 등 일정 수위 이상의 추가 징계를 하면 이 전 대표는 당원 자격을 잃게 되고, 이 전 대표가 가처분신청을 또 하더라도 '자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선 14일 법원 심문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 효력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윤리위가 전체회의를 앞당긴 것은 28일 예상되는 추가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에 앞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문제를 결론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17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하고 이 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에 종료된다는 점도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이 전 대표는 전날 경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윤리위가 추가로 열리자 “공교롭다"면서 "오비이락이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날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후 페이스북에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올리며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온 이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이 전 대표의 '복귀 권리'를 인정한 만큼, 이 전 대표의 복귀를 막는 추가 징계가 확정되는 대로 윤리위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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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KB국민은행과 신한라이프가 금융사 최초로 외화증권대차 계약 체결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의견을 타진하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이를 두고 금감원이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기 위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금감원, 국민은행-신한라이프 중재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앞으로 신한라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빌린 뒤 이를 담보로 해외 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자금조달의 다변화, 신한라이프는 자금운용 수익의 확대를 계약 체결 이유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들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우선 지난 8월 말 국내은행이 보다 쉽게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앞으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그동안 외화증권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 의무가 해결돼야 했다. 동시이행 의무란 대차거래 대상 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이 동시에 이행돼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외화증권대차거래 형태의 자금조달 거래는 시차 문제로 자본시장법령에서 규정한 동시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규제 불확실성이 있었다.금감원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KB국민은행과 신한라이프에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 전 이들 회사에서 이런 계약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 이번에 중재를 했다"면서 "최종 결정은 회사들이 알아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계약에 대해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외화증권대차, 2호 계약도 나오나금감원은 최근에도 2호 계약을 체결을 위해 관심 있는 금융사들을 알아보고 있다. 실제 최근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외화 자산을 많이 가진 보험사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감독원에서 이런 요구들이 왔고 각 보험사들이 의견을 전달했다"며 "2~3곳의 추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단 외화증권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외화유가증권 등(달러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생보업계에서 외화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한 곳은 삼성생명(18조 6000억원), 한화생명(15조 5000억원), 교보생명(15조 4500억원), 동양생명(6조 7000억원), 신한라이프(3조 7600억원)이다.특히 신한라이프는 달러 채권이 많아 이번에 국민은행과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 내 계열사끼리 거래가 쉽지 않는 것도 국민은행과 손잡은 이유로 꼽힌다. 실제 계열사 간 거래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과 신용공여에 따른 담보제공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금융그룹 관계자는 "같은 그룹사간에 담보를 제공하고 외화유가증권을 빌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보여주기식 계약 vs 선제적 관리금융권에서는 이번 계약에 대해 반응이 엇갈린다. 하나는 금융당국이 애초 밝힌 대로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해, 위기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리스크 대비를 하겠다는 의지다.다른 쪽에서는 이미 국내 은행들도 외화유가증권을 대규모 보유하고 있어 이번 계약이 당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 관련 시스템도 전혀 구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이 계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금 및 유가증권 대여, 수수료 등의 내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지만 지금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물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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