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이준석 '무고' 수사 속도…김철근 압색은 '기각'

경찰, 이준석 무고 수사…김철근 압수수색 영장 신청검찰 청구했으나 법원 기각…애초부터 '무리수' 시각도성접대 의혹 여전한 '공소시효 벽'…무고 수사로 불씨?김철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애초부터 무리수?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가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사실상 벽에 막힌 상황에서 무고 혐의 수사로 불씨를 살리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가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사실상 벽에 막힌 상황에서 무고 혐의 수사로 불씨를 살리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중대성,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당 부분 발부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경찰의 '무리수'였다는 시각이 함께 나오고 있다.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무고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철근 실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앞서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김 대표 측에게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은 이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통해 해당 사건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세연,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이 대표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8일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지난달 19일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셈이다.일각에선 수사의 필요성, 중대성 등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상당 부분 발부된다는 점에서 이번 기각을 두고 애초부터 '무리수'였던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일고 있다. 김 실장은 무고 혐의 사건에 있어서 참고인 신분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발인이 아닐지라도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는 '공소시효의 벽'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성 접대 시점은 2013년으로 이미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 남은 혐의인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마지막 '추석 선물'의 시점(2015년 9월)을 감안하더라도 이달 시효가 만료된다. 공소시효의 한계를 뚫을 수 있는 '포괄일죄'는 마지막 선물에 따른 대가가 불분명해 적용이 어렵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이러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 속도를 내며 '불씨'를 살려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한편 경찰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이달 내로 성접대 의혹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