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속여 팔다 걸리면 단번에 퇴출, 중고차 사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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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다님호 작성일22-08-26 02:3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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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앞으로 침수됐던 차량인 걸 속이고 팔다가 적발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사업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차량을 판매한 종사원은 3년간 해당 업종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침수차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차 대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보험개발원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차량 침수피해 건수는 1만 1841건에 보상금액만 1570억원에 달한다. 방안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하다 한 번만 적발되면 곧바로 사업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정비사는 직무를 정지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한 경우)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국토부는 또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전송되던 걸 확대해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 365)에 공개해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때 차량 침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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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5월 임용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도훈 2차관은 총 59억874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은 본인 명의의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33.37㎡) 25억6600만원, 본인 명의 토지와 부친 명의의 부산 소재 아파트, 복합건물 등을 포함해 43억9584만원을 등록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남을 포함해 15억7905만원이었고 배우자의 목걸이, 반지 등 보석류 80만원도 신고목록에 포함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한편 퇴직 공직자의 경우 상당수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작년 말보다 2억원 가까이 늘어난 24억1158만원을 신고했다.이수혁 전 주미대사는 32억8086만원을 신고했는데, 작년 말보다 13억36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22.81㎡)가 13억원에서 23억3800만원으로 10억원 이상 오른 것이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로 해석된다.최종문 전 외교부 2차관의 재산은 종전 신고액보다 2억4400여만원 증가한 44억8728만원이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5월 임용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도훈 2차관은 총 59억874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은 본인 명의의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33.37㎡) 25억6600만원, 본인 명의 토지와 부친 명의의 부산 소재 아파트, 복합건물 등을 포함해 43억9584만원을 등록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남을 포함해 15억7905만원이었고 배우자의 목걸이, 반지 등 보석류 80만원도 신고목록에 포함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한편 퇴직 공직자의 경우 상당수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작년 말보다 2억원 가까이 늘어난 24억1158만원을 신고했다.이수혁 전 주미대사는 32억8086만원을 신고했는데, 작년 말보다 13억36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22.81㎡)가 13억원에서 23억3800만원으로 10억원 이상 오른 것이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로 해석된다.최종문 전 외교부 2차관의 재산은 종전 신고액보다 2억4400여만원 증가한 44억872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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