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앞으로 카드론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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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다님호 작성일22-07-18 21:3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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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전세대출 관련 상품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16일 연 4.010∼6.208% 수준으로, 지난달 24일 연 3.950~5.771% 수준과 비교해 불과 20일 사이에 하단이 0.420%p 상단이 0.437%p 올랐다. 2022.07.17.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앞으로 4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카드론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지속적인 금리 상승에 다중채무자의 대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금융사 4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신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다중채무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돈을 빌린 금융회사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카드론 한도가 줄어드는 식이다. 다만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대출자에 대해선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개 이상 금융사(대부업 포함)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채무액은 603조원으로 4년 전보다 22.8% 증가했다. 다중채무자 수는 2017년 말 417만 명에서 지난해 말 451만 명으로 34만 명(8.15%)이나 늘었다. 이들의 1인당 채무액은 같은 기간 1600만원 늘어 1억3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세대에선 다중채무액이 최근 4년간 33.8% 늘어,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대출금은 24조8000억원(잔액 기준) 수준으로, 2년 전인 2019년 말 대비 15.2% 상승했다.현재 이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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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7.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8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최근 이 의원 아들 이모씨가 가세연 관계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세연 측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가세연은 이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20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의원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고, 공부를 못해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에 이 의원 아들은 지난해 1월 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아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다"며 "이번 판결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7.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8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최근 이 의원 아들 이모씨가 가세연 관계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세연 측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가세연은 이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20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의원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고, 공부를 못해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에 이 의원 아들은 지난해 1월 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아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다"며 "이번 판결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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